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

법적 능력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는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효합니다. 법적 무능력이 확정되려면 개인이 사적인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없고 해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법적 무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후견인 또는 보호자 지정 절차라고 합니다. 자격을 선언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 무능력 조건(예: 지적 장애, 정신 질환, 치매, 사고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특정 약물의 만성적 사용)

• 정보를 수신 및 평가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신적(인지) 능력의 결여

• 타인의 보호 개입 없이 육체적 건강이나 안전, 자기 관리의 필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무능력

•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개인을 타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의료 전문가는 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이 개인의 법적 무능력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개인이 표명하는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한 개인의 법적 무능력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의사는 해당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해당 법원으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국의 법률은 "무능력"보다 "무자격"을 선호하며 각 작업별로 용어를 정의합니다. 즉 모든 작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저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재정 문제에 관하여 법적 무능력이 선언될 수 있지만 의료 결정이나 거주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법적 무능력 판결은 개인의 결정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합니다. 법적 무능력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에 대한 일부 혹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지명됩니다.

점점 더 법적 능력에 대한 가장 제한이 적은(가장 자립적인) 대체 요건에 기술 지원이나 의사결정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술은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예: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착용, 조치 필요성을 알리는 의료 모니터 또는 자동 약물 알림). 또한, 20개 이상의 주에서 장애인이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지원을 받아 권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대안으로 공식적인 의사결정 지원(SDM) 동의를 인정합니다. SDM 동의는 지원 관계의 요소를 정의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여전히 의사결정권자로 남아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대리인 센터: 의사결정 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립자원센터 참조.)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임상적 무능력은 개인이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적임 의사나 기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 개인의 의학적 상태나 치료 제안이나 대안의 중대한 이익과 위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능력은 특정 의료 서비스 결정에 관련된 것이며, 해당 결정에만 국한됩니다. 어떤 개인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결정(예: IV 수액 투여받기)을 내릴 수 있는 임상적 능력이 있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사람이 여전히 대리 의사결정권자를 지명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상적 무능력은 반드시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중독이나 섬망, 혼수상태, 중증 우울증, 초조가 나타나거나 그밖에 손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될 수 있지만 추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도 의사가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된 환자는 결정(예: 퇴원하여 가정에서 관리하기)을 내릴 수 있지만 결정한 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은 치료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의사가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인지와 기억력, 판단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치매 환자는 의사와의 상담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사고할 수 있으며 일부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개인의 법적 무능력을 선언하거나 개인의 바람이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는 개인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임상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대리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적절한 기타 당사자가 특정 의료 결정이나 임상적 무능력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개인은 필요한 모든 응급 치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을 위해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과정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