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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시 발생하는 법률 및 윤리적 문제

작성자:

Elizabeth L. Cobbs

, M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Karen Blackstone

, M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oanne Lynn

, MD, MA, MS, Altarum Institute

최근 전체 검토/개정 2019년 10월 23일| 최근 내용 수정일 2019년 10월 25일

환자와 가족은 종종 사망과 임종과 관련하여 특정한 바람과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과 보건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알려줍니다.

  • 실제로 자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환자는 거의 없지만 일부 임종 환자는 자살을 고려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구체적 절차를 따른다면 법류에 의해 의사가 사망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사전의료지시서

의료 서비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서비스 결정에 관한 환자의 바람을 전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주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의료지시서에는 기본적으로 생존 유서 및 의료 서비스 위임장의 2개 유형이 있습니다.

  • 생존 유서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치료, 특히 임종 치료에 관한 환자의 지시나 선호사항을 사전에 표시합니다.

  • 의료 서비스 위임장은 법적 무능력으로 인하여(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당사자)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료 서비스 대리인, 또는 주에 따라 기타 명칭으로 불릴 수 있음)을 지명합니다.

또한, 점점 많은 주와 현지 프로그램에서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심폐 소생술(CPR—심폐 기능을 복원하는 응급 시술)뿐 아니라 다양한 응급 연명 치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장 흔하게는 의사의 연명 치료 지시 또는POLST라 부릅니다. POLST는 모든 치료 환경에 적용됩니다. 의료적 위기 상황에서 응급 의료 요원과 기타 보건의료인은 POLST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POLST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는 의사가 주도하는 논의와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자와 공유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치료 목적에 부합하고 CPR, 인공 영양과 수분공급, 입원, 환기, 집중 치료, 잠재적으로 의료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개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자의 바람을 언급하는 휴대용 의료 지시를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서면 문서가 없어도 환자와 가족, 보건의료인이 최상의 치료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추후 환자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치료 결정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며, 문제를 전혀 의논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살

죽기 위해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임종 환자는 대부분 자살을 한 번쯤 고려합니다. 더구나 의사가 방조하는 자살에 관한 공개토론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자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문제를 정리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통증과 우울증을 비롯하여 환자를 괴롭히는 기타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같이 치료팀의 다른 팀원은 환자와 가족이 소중하다고 위로하고 이들이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피하거나 본인이 사망하는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영양관이나 환기기를 비롯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망이 임박할 때 생명 유지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음식과 수액을 거부하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약물을 대량으로 복용한다는 결정은 대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자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의사 조력 사망(때로는 조력 자살이라 부름)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사가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와 환자의 일반적 목적과 상반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의사 조력 사망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컬럼비아 특별구, 하와이, 메인, 몬타나, 뉴저지,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에서의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모든 주에서 불법입니다.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서 의사는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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