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COVID-19 팬데믹 주의지침 완화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9일 일요일 기자 회견에서 부활절(4월 12일)까지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직장 출근을 허용하는 이전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 삼가, 직장 출근 금지,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식사 금지, 10명 이상의 그룹으로 모임 금지와 같은 백악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어쩌면 6월까지 연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택 대기 지침은 3월 19일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주 차원에서 발령되었고, 며칠 후 절반 이상의 주들과 나바호 인디언 자치구에서 발령되었으며, 추가로 13개 주들의 많은 도시들과 카운티들도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11개 주는 지금 현재 자택 대기 지침을 발령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소 내 피신(shelter in place)” 또는 “자택 대기 권장(safer at home)”의 지방과 주정부 명령이 균일하지 않은 혼재된 상태로 발령되었으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6개주, 66개 카운티, 14개 도시, 및 미국령 한 지역에서 최소 2억 2900만 명(인구의 약 70%)에게 자택 대기를 촉구하는 지침이 내려졌다(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coronavirus-stay-at-home-order.html).

전 세계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체와 개인 활동을 상당히 제한함에 따라, 일반 대중과 선출직 관료들은 자연스럽게 이 제한조치가 얼마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종종 이들은 증거와 확실한 역학적 추론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소망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한조치의 조기 완화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염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정보에 기반해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임의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조합이 가능할 때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 지역 내에서 전파 가능 감염자들이 소수이거나 전혀 없을 경우
•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파 가능 감염자들이 소수이거나 전혀 없을 경우
• 지역 내 충분한 수의 구성원들이 (이전 감염 또는 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이 생겨 감염자 전파율(R0)이 많은 구성원들이 취약했던 때보다 상당히 낮아진 경우(즉, 일정 정도의 무리 면역 가능)
• 발생하는 감염자들을 빠르게 찾아내 격리 가능

전파 가능 감염자 수가 적거나 없는 것이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된다. 감염자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상적일지라도, 실제로 이는 비현실적이다. 최근(2020년 3월 29일) Scott Gottlieb 박사와 동료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national-coronavirus-response-a-road-map-to-reopening/)에서 발표한 표준에 따르면, 14일간 1일 감염자 수의 감소, 위기 표준 치료에 의존함이 없이 현지 병원들이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음, 주 정부가 COVID-19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고 모든 확진자들과 접촉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있는 역량 보유 등을 포함해 완화조치시의 기준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이건, 취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전파 가능 감염 발생률이 0%가 될 수 없다면, 공공 보건 조치로 바이러스 복제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감염 사례의 기하급수적 증가 위험이 여전히 지역에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안전한 완화는 다음을 위해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 고위험 지역 거주자들이 새롭게 완화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 감염자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기에, 완화된 지역으로부터 고위험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계획 수립 논의가 사회망/상업망에 따라 이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연스러운 지역이 아닌, 타운, 시, 카운티, 주의 인위적인 행정적 경계에 기반하기에, 이동 제한은 미국에서 특히나 어렵다. 인접한 지역사회 또는 도시와 교외지역 간의 일상적인 긴밀한 관계는 한 지역에서 조치를 완화하고 다른 지역에서 완화하지 않는 경우 이의 집행과 모니터링이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지역 내 평상시 인구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지역을 재정의하는 계획 수립이 안전하고 성공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한조치가 완화된 지역에서 감염자 발생률이 0%가 아닐 것이고,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들 간의 모든 이동의 완벽한 차단(자발적 또는 그 외 달리)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에, “저위험”으로 간주된 지역 내 감염 확진율과 전파율은 당시의 스냅샷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재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바에 기반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와 일상적인 사업 활동 재개는 먼저 다음 조치들의 선행 없이 안전하게 실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질병 발생률과 전파율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표준 완화를 고려 중인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검사 실시

지역에서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증상성 환자들의 매우 선별적인 현재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경우,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의 잠재적 전파자들을 찾아낼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을 저위험으로 잘못 지정하는 경우 질병 전파가 신속하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위험 지역에서 계속하여 발생 중인 불가피한 감염 사례들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자들을 찾아낸 후 적절히 격리하고 접촉자들을 광범위하게 추적, 검사하며 양성인 경우 분리하거나 음성인 경우 격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분한 검사를 계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 지역 내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주의지침을 안전하게 완화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가능한 한 많은 신속 진단 검사 키트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 경증 또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다양한 징후와 증상일 보이는 환자들을 포함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 지속적인 감시와 가능한 신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양성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내 검사한다
•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를 추적하며 분리와 격리 준수를 모니터링 한다
• 누가, 어디를, 언제 이동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대중에게 자주 정보를 알린다
• 전국적인 정책

검사 기반 진단이 아닌, 질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가정만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를 따를 가능성이 더 낮고, 며칠 후 환자를 추적할 필요 없이 접촉자 파악과 추적을 즉시 시작할 수 있기에, 신속 진단 검사는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앱을 사용하여 확진자들을 성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역가에 관한 믿을 만한 데이터와 함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감염자들의 항체 검사를 통해 어떠한 환자가 위험이 낮고 공중 활동, 특히 환자 의료 지원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없다면, 접촉 주의지침 완화는 발병을 재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감염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활성 전파 지역과의 접촉을 크게 줄일 수 없는 경우, 주의지침을 재개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중국과 한국이 팬데믹을 통제한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구조의 차이, 정치적 및 사회적 차이로 인해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입 지점인 ACE2 수용체의 유전적 다형태로 인해 COVID-19의 취약성, 증상, 결과가 다를 수 있다.

60세 이상의 성인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 COVID-19으로 더 위험해 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약물 또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와 모임 제한을 지속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