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매뉴얼

Please confirm that you are not located inside the Russian Federation

honeypot link

의료 서비스 재정의 개요

작성자:

Roger I. Schreck

, MD, Merck Manual

최근 전체 검토/개정 2020년 3월 3일| 최근 내용 수정일 2020년 3월 6일

건강 관리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서비스 비용은 높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 의료 서비스 비용은 정부 프로그램(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과 민간 의료보험(일반적으로 사용자 제공), 개인의 자체 자금(일시불)으로 부담합니다.

미국 의료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8년 의료 서비스 비용은 약 3.6조 달러에 달했습니다(1). 1인당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에서 더 높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에 지출된 국내 총생산(GDP)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GDP는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 시장 가치이며, 정부 부처가 단기 경제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주요 척도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의료 서비스 지출 비율은 미국이 16.9%인데 비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인 스위스(GDP 대비 12.2%),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각각 약 11%)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OECD 35개국(OECD35)의 평균은 8.8%였습니다(2).

고비용 의료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의료 서비스 지출을 증액할 경우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제공될 기금은 감소합니다.

  • 의료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가 다른 일에 지출하는 금액은 줄어들며 사용자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 사용자의 의료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이 인상되고, 의료비가 저렴한 국가로 일자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소비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치료는 의료 서비스 제도에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타인이 지불합니다. 혹은 의료보험이 없는 소비자는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을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의료 서비스 지출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많습니다. 2014년에 발효된 부담적정보험법(ACA)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줄기는 했지만, 2019년에 종료한 개인 의무 가입(미국 거주자는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 ACA에 대한 최근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선진국은 지출이 낮은데도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건강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림과 동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의료 서비스 지출은 유동적입니다.

참고자료

의료 서비스 자금

미국 의료인(예: 의사 및 병원)의 수임료는 아래와 같이 지불됩니다.

  • 민간보험

  • 정부 보험 프로그램

  • 환자 개인(개인 일시불 기금)

또한, 정부 병의원에서는 정부 직원이 일부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미국 보훈보건청과 인디언 의료 서비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민간보험

민간보험은 영리 및 비영리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의료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주별로 보험회사 수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대부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기업에서 가입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이 분담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은 종업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보험에 일정 정도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민간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발효된 환자보호 및 의료개혁법(PPACA, 또는 부담적정보험법[ACA])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의료 서비스 개혁법입니다(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ACA 공식 사이트도 참조). ACA의 여러 규정에는 민간 보험 시장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 법에 의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원래는 고용주나 정부 보험 프로그램(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민간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했습니다(개인 의무 가입). 2019년에 ACA이 변경되어 개인 의무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ACA는 민간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판매하는 건강보험을 정부에서 규제하여 표준화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각 주 내에 개설되거나 여러 주에서 공동으로 다수의 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체 개설되지 않는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거래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용 거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ACA에 의해 민간보험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상범위의 연간 제한이나 생애 제한이 없을 것

  •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을 것

  • 아동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가격은 제한적으로만 차별화할 것(보험료는 연령, 지역적 위치, 흡연여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만 달라질 수 있음)

  • 제한적인 일시불 부담이 허용되도록 함(개인 또는 가구 수입에 따름)

  •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장을 중단하지 않을 것(보험계약 해지라 함).

  • 비용 분담 없이 정의된 특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보험료의 최소 80% 내지 85%를 의료비에 지출할 것

ACA에 영향을 주게 될 최근 변경 및 곧 변경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 공제 정부 자금 지원 중단 및 비용 분담 감소

  • 시중의 ACA 보험에 비해 덜 비싸며 보장범위가 좁은 단체건강보험(AHP) 및 보건의료상환계획(HRA) 확장

  • 보험 및 지급 조건에 관한 고시(NBPP)에 의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주 정부에 필수적인 의료 보험 규정 재량권을 줄 예정

  • 개인 의무 가입 폐지

이러한 변화는 의료 보험에 대한 정부 및 개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저자 중 일부는 건강 관리에 대한 전체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나 충분하게 들지 못한 피보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

최대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정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아 의료보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가족소득이 평균 이하이지만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보다 높은 무보험 소아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주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또한 InsuredKidsNow.gov 참조).

  •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및 재원을 조달합니다(또한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보건의료자원서비스국의 모자보건국 참조).

  • 트리케어(Tricare): 이 프로그램은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 및 그 가족 약 9백만 명의 보험을 보장합니다(또한 트리케어(TRICARE)—국방의료시스템의 일부인 국방의료원[DHA] 참조).

  • 보훈보건청(VHA):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제도로 적격 퇴역군인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역군인 약 9백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훈보건청—미국 재향군인회 참조).

  • 인디언 의료 서비스: 이러한 정부 병의원 시스템은 보호구역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약 2백만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또한 인디언 의료 서비스—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 참조).

  • 연방 공무원 의료 보험(FEHB)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민간 보험 회사가 현직 및 퇴직 연방 공무원과 유족을 위해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또한 연방 공무원 의료 보험(FEHB) 프로그램—미국 인사관리국 참조).

  •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관리처(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미국 보건복지부 내부 기관이며 국가의 행동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 보건 활동에 앞장섭니다(SAMHSA.gov 참조).

  • 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새로 도착한 난민에게 단기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또한 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RHP)—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 난민재정착사무국 참조).

전체적으로 정부 보험이나 정부 제공 치료가 보장되는 인구는 약 35%입니다.

본인 부담금

다른 출처에서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본인의 자금에서 이를 지불합니다. 개인은 흔히 소액은 저축을 이용하고 큰 금액은 차용(신용카드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신축적 지출 계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종업원은 일시불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본인의 월급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연방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정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건강 저축 계정을 이용하여 일시불 경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정은 이자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저축 계정을 이용할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보험료(보험 가입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가 전통적인 의료보험제도에 비해 저렴하고 공제액(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지불하는 수수료)은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액공제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시불로 지불되는 의료비는 약 17%입니다. 의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은 미국의 파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얻기

다른 관심 분야

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