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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 및 HIPAA

작성자:

Charles Sabatino

, JD, American Bar Association

최근 전체 검토/개정 2018년 9월 3일| 최근 내용 수정일 2018년 9월 6일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선호사항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의 치료 논의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는 의사와 집 전화보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에서의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 개요도 참조하십시오.)

모든 환자는 본인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한 기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의료 정보 보호)이라는 연방법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알려진 규정을 통해 정보의 보호와 접근, 공개에 대한 세부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IPAA는 아래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환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무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입수하며 착오를 확인하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대리인도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은 개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인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나,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 개인 의료 정보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보건의료인은 환자와의 대화를 극비로 하는 데 합당한 예방책을 취해야 합니다.

  • 환자는 보건의료인의 정보 보호 관행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건의료인에게 직접,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인권사무소-인권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 참조).

HIPAA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의사 또는 기타 보건의료인은 배우자나 가족, 친구, 환자가 식별하는 기타 개인의 참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면 의사는 환자가 동의하거나 별도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기타 개인과 이러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입회하지 않거나 응급상황이나 무능력 때문에 환자의 허가 여부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는 전문가적 판단력을 발휘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이나 매독, 결핵과 같은 특정 감염성 질환은 반드시 주 또는 지방 보건의료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아나 성인, 또는 고령자 홀대, 학대 또는 방치의 의학적 징후를 감지하는 보건의료인은 일반적으로 보호 서비스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나 최근의 발작과 같이 환자의 운전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증상은 일부 주 자동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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