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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정

작성자:

Oren Traub

, MD, PhD, Pacific Medical Centers

최근 전체 검토/개정 3 2018| 최근 내용 수정일 3 2018

법적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존 유서

생존 유서는 어떤 사람이 의료 서비스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의료적인 치료(특히 임종 시)에 대한 자신의 지시사항이나 선호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명시됩니다. 소생술에 대한 선호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

질환으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세가 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경우에 따라 의료 서비스 대리인이라 함)을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생존 유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존 유서 이외에 이 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행위무능력자가 원하는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력을 발휘할 특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 의사결정에 대한 지속적 대리 위임장과는 다릅니다.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은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돈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상자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한 사람에게만 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경우, 의료 결정에 대해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언제든지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을 취소하거나 다른 의료 서비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치료 선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까지 대리인은 그러한 선호사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신의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각 주의 의학 협회 웹사이트에는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유용한 자원에는 1차 진료 의료인, 고문 변호사 또는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을 지정하지 않았고 의사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의사는 최근친에게 개인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합니다( 기본 대리 의사 결정).

사전 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를 하거나 특정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기 전, 의사는 해당 검사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또는 보건 서비스용 지속적 대리 위임장에 지명된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는 다음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해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치료에 따르는 절차와 검사 또는 치료가 권장되는 이유

  • 검사 또는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

  •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검사 또는 치료 및 그에 따른 위험성과 유익성

  • 검사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과 유익성

대상자가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기로 동의할 경우 의사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았음을 나타내는 서식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상적인 정맥주사(IV) 선 삽입, X-선이나 CT 스캔 촬영, 또는 일상적인 약물 처방(항생제 등)에 대해서 의사는 사전에 정식으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나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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