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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비의 원인

작성자:

Roger I. Schreck

, MD

최근 전체 검토/개정 7 2018| 최근 내용 수정일 7 2018

미국 의료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재정의 개요 참조.)

  • 고액의 의료비에는 다양한 요인, 특히 고가의 신형 진단 검사 및 치료의 사용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신형 검사 및 치료의 사용이 반드시 건강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에서 대부분 민간보험과 관련된 행정 비용은 전체 의료비에서 20-30%를 차지합니다.

  • 의사 수임료 인하는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미국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비 인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신형 진단 검사 및 치료의 사용

고가의 검사 및 치료법 사용은 다른 요인보다 의료비 인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비용은 인상됩니다.

적절하지만 고가의 치료에는 피떡용해(혈전용해, 또는 섬유소용해) 약물의 사용이나 심장마비 치료를 위해 동맥을 뚫기 위한 시술(예: 혈관성형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효과가 뛰어나며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가의 신형 치료법은 효과적이지 않고 경미한 개선만 보이거나 이익이 되지 않을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의 뼈(척추뼈)는 간혹 만성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는 효과가 없거나 대부분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치료법 사용 빈도는 지역이나 의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질환(예: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치료 결과는 고가의 치료법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지역이 빈도가 낮은 지역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 인상

약가도 인상되었습니다. 흔히 10억 달러에 달하는 신약 개발비용의 인상이 주된 이유입니다. 약물 개발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백신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항생제 등 수익성이 낮은 약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심각한 감염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 약물과 백신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약과 기기, 시술 마케팅

소비자가 신형(및 고가) 치료를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으로 접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고 싶어 의사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가의 신형 치료가 남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형 치료는 기존의 저렴한 치료에 비해 효과가 없습니다.

전문의의 남용

일차 진료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 진찰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제공하는 진료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진료는 흔히 일차 진료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문의는 일차 진료의사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많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환이 한 가지가 넘는 환자는 일차 진료의사(진료 범위가 넓은) 한 명이 수행할 수 있는 질환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진료 범위가 협소한) 여러 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 인상

행정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율은 20~30%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민간 보험사에 의해 발생하지만, 현재 부담적정보험법은 민간 보험사에서 행정 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기존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신청인 평가와 마케팅에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보험제도와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절차(예: 보험 청구 제출 및 코드 분류)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행정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의사 수임료

미국 의사는 국내 다른 전문가나 다른 나라의 의사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일부 사유는 다른 나라의 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의사에 비해 의료교육과 의료과실 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낮고 다른 나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수임료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임료를 대폭 인하해도 전체 비용에는 미미한 영향만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비용

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과실 보험

  • 환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 및 시술(방어적 의료라고 함)

의사와 기타 의료인, 의료기관, 약물 및 기기 제조사는 의료과실 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배상청구 합의와 의료과실 보험회사의 경상비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일부나마 정부 및/혹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러한 비용과 소송의 위협은 의사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특정 고위험 전공과 지역에 속하는 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험료에 지출되는 금액(의료과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은 전체 의료비의 1% 미만입니다. 또한 의료과실 합의에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의료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합의액을 큰 폭으로 절감해도 일부 의사한테는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전체 의료비는 크게 절감할 수 없습니다.

방어적 의료

방어적 의료는 의사와 기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피소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나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치료는 개인의 상황을 토대로 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얼마든지 외래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방어적 의료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이 뛰어난 비용 연구가 실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추정치는 큰 편차를 보입니다. 비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일부는 방어적 의료가 주관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어적 의료는 검사나 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토대로 합니다. 특정 환자의 상황에 대해 합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방어적 검사가 확인되더라도 절감액을 판단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방어적 검사 금액의 감소는 추가 검사나 치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의 비교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나 배상되는 금액과 다릅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의료비를 절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전체 의료비의 1/3 가량은 생애 마지막 시기에 발생합니다) 대다수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 고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최근의 비용 증가의 원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효과가 뛰어난 의료 서비스는 고령자의 중증 질환을 지연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약 15%에서 2030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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