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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

작성자:

Charles Sabatino

, JD, American Bar Association

최근 전체 검토/개정 9 2018| 최근 내용 수정일 9 2018

법에 의하면 성인(대부분의 주에서 18세 이상)은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본인의 문제를 관리하고 개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친권 독립한 미성년자는 성인(일반적으로 18세)이 되지 않았으나 법적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정의는 주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였거나 군대에 소속되거나 법원의 독립 명령을 획득한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에서의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 개요도 참조하십시오.)

법적 무능력(또는 무능력)

법적 능력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는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효합니다. 법적 무능력이 확정되려면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적인 문제를 관리할 수 없고 해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법적 무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후견인 또는 보호자 지정 절차라고 합니다. 자격을 선언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 무능력 조건(예: 지적 장애, 정신 질환, 치매, 사고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특정 약물의 만성적 사용)

  • 정보를 수신 및 평가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신적(인지) 능력의 결여

  • 타인의 보호 개입 없이 육체적 건강이나 안전, 자기 관리의 필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무능력

  •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개인을 타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보건의료인은 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이 개인의 법적 무능력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개인이 표명하는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한 개인의 법적 무능력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의사는 해당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해당 법원으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국의 법률은 "무능력"보다 "무자격"을 선호하며 각 작업별로 용어를 정의합니다. 즉 모든 작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저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재정 문제에 관하여 법적 무능력이 선언될 수 있지만 의료 결정이나 거주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법적 무능력 판결은 개인의 결정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합니다. 법적 무능력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에 대한 일부 혹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지명됩니다.

법적 능력에 대한 가장 제한이 적은(가장 자주적인) 대체 요건에는 기술 지원(예: 착용 가능한 개인용 응급 대응 시스템, 자동 약물 복용 알림) 및 의사결정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사결정 지원은 법적 보호자 지정에 대한 대안이며, 장애인이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와 같이 지원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임상적 무능력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임상적 무능력은 개인이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적임 의사나 기타 보건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 개인의 의학적 상태나 치료 제안이나 대안의 중대한 이익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능력은 특정 의료 서비스 결정에 관련된 것이며, 해당 결정에만 국한됩니다. 어떤 개인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결정(예: IV 수액 투여받기)을 내릴 수 있는 임상적 능력이 있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적 무능력은 반드시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중독이나 섬망, 혼수상태, 중증 우울증, 초조가 나타나거나 그밖에 손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될 수 있지만 추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도 의사가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된 환자는 결정(예: 퇴원하여 가정에서 관리하기)을 내릴 수 있지만 결정한 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은 치료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의사가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인지와 기억력, 판단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치매 환자는 의사와의 상담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사고할 수 있으며 일부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개인의 법적 무능력을 선언하거나 개인의 바람이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는 개인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임상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대리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응급 상황 시 개인은 필요한 모든 응급 치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을 위해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과정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적절한 기타 당사자가 특정 의료 결정이나 임상적 무능력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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