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건의료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보건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치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보건의료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문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
치료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의료 서비스에서의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 개요도 참조하십시오.)
소송에 관한 우려는 간혹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아무리 사소한 소송 위험이라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기보다 위험이 되는 검사나 치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위험에는 방사선 노출과 간헐적인 허위 검사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증(예: 손상이나 방사선 노출)이나 허위 진단, 불필요한 치료가 포함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문제를 발견할 확률이 극히 미미할 경우 검사 위험은 이익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되는 치료뿐 아니라 검사를 받기 전에 이에 대한 상대적 이익과 위험에 대해 알려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대다수 의사는 의료과실 소송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어책은 탁월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긴밀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